국회, 예산처리 15일까지 재연장…이상민 해임안만 의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마지노선이 15일로 정해졌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고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표결처리까지 감수하며 결론을 내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인 10일까지 예산안 협상 담판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측 원내대표에 15일 본회의 개최 계획과 함께 그때까지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제안했다. 이때까지도 합의가 무산되면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당초 국회는 10일 오전까지 합의를 마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상 결렬로 10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1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만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피켓항의에 나섰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다시 예산안 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쟁점인 △법인세 인하 △행안부 경찰국 예산 △지역상품권 예산 등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5일까지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수정안의 단독 처리 상황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표결처리까지 갈 경우 이 장관 해임건의안처럼 예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에 역대 국회 처음으로 예산을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사실상 여야 국정조사 합의를 깬 것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11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또 따시 거대 의석 힘 자랑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야가 어렵사리 이룬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