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단독처리… 與 국조특위 전원 사의표명(상보)

찬성182명… '표결 보이콧' 與 "의회권력 남용·폭거"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당론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건 상정·표결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또 거대의석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한다"며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근육자랑을 계속하는데 그러다 근육 터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김진표 국회의장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 장관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단초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후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회 권력 남용이자 폭거"라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지난달 23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해놓고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장관을 해임한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쪽' 국정조사 특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의총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조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유가족의 절규다. 이 장관 해임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마련"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명령과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 장관 해임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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