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 전 차관보 “미국, 한국 등 동맹 대중 수출통제 동참 원해”

[전기차]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차관보가 지난 5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미국은 첨단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 등 동맹을 끌어들이려 하며, 한국 기업 등의 대중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케빈 울프 전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업체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슈퍼컴퓨터 기술 등 판매 금지는 “중국의 무기 개발과 생산, 현대화 계획”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상업용 기술의 군사화에 적극적인 데다, 위구르족 감시 등 인권침해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기술에 대한 본격적 수출 통제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울프 전 차관보는 냉전 종식 후 효용성이 떨어진 듯했던 수출 통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총 37개국이 가담한 대러 수출 통제로 재점화됐다고 했다. 이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월 연설에서 냉전 종식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 이외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출 통제를 공공연히 촉구했을 때”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설리번 보좌관은 첨단 컴퓨터 기능, 첨단 반도체,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했다”며 “10월7일 미국이 발표한 것은 그런 거대한 전략 정책의 비전에 따른 실행 규정”이라고 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미국은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 통제를 우선 자국 기업들에만 부과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자국 기업들만 손해 보고 통제 효과는 감소될 수 있어 동맹국들의 동참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는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동맹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반도체 장비·제품 생산국인 미국·한국·일본·네덜란드 정부 사이에 “공통의 이해에 따라 유사한 통제로 보조를 맞추자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울프 전 차관보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구매 문제에서 1년간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그 이후의 불확실성은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는 몇 년을 내다보고 한다며 “1년 후에 중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기업이 아닌) 4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거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 등의 사정을 감안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 조처를 몇 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수출 통제 대상은 중국 업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손대지 못하는 수준의 제품·기술이어서 그 자체로는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 정부도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추가 규제를 비롯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대중 투자를 꺼리는 등 “실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역시 동맹국들의 불만을 초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해서는 “이 법과 수출 통제는 완전히 별개의 정책 목표를 지녔다”면서도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 두 문제를 결합해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두 문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에 매우 민감할 것”이지만 “아직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