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법, 경쟁국보다 불리…개정안 조속 통과해야"

기사내용 요약
경제6단체,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6단체가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1월 이후 3번째다.

경제단체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제도개선에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면서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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