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통과가 막히자 경제단체들이 다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에 이어 지난 9일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곳이 참여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이나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전쟁 시기에 평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재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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