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해임안에 '국조특위 전원사퇴'…"국조 무용"(종합)

주호영 "野 조자룡 헌 칼 쓰듯 해임안 남발…국조 지속 여부 검토"
이재명 '서민감세안'엔 "교조적인 생각…지역화폐 효과 없다" 일축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신윤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보이콧' 등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예산안이 통과된 후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파기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무용하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총 183명이 투표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남발했다"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해임건의안을 희화화하고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국정조사 보이콧 등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사임시켜야 사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국조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라며 "의장이 하고 말고 관계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강경 의사를 내비쳤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양당 간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며 "오늘 일단 국조 위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나아가서 탄핵하려는 것 자체가 정쟁화이고 (참사를)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당(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민주당을 거듭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으면 3년간 일몰제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화물노조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며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봤더니 이것 때문에 안전이 늘어난 것도 없고 사실상 노조 잇속만 키워주더라, 민주노총 가입비용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감세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늘 그렇게 말한다.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도 안 낮춰주고, 법인세 최고 구간이 왜 초부자에 대한 감세인가"라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도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역화폐 경우는 2021년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책연구소에서 효과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은 한 지역에서만 발행될 때는 그 지역에는 효과가 있지만 전국에 발행되는 순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며 "그런 반면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발행 비용만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자기들이 집권할 때 국책연구소에서 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