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책임은 책임, 국정조사는 별개"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 파기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표결을 시작했다. 표결 결과 전체 183인 중 찬성 182인, 무효 1인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목요일 오후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정부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적·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며 "주무장관의 문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스스로 사퇴를 거부해 대통령께도 파면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이 또한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그간 자진사퇴나 대통령께 파면요구를 하며 인내해 왔다.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1~2일 연기하며 대통령게 문책과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요구와 유가족의 잘규를 민주당이 인내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의장마저 대통령께 자진사퇴로 문제를 해소하자고 했으나 전면으로 거부해 부득이하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냐'는 질문에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이 전원 사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해온 분들"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한다는 것도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진 것은 이미 대형참사 때마다 있던 것"이라며 "책임은 책임이고 국정조사와 경찰수사는 별개다. 기본적 이치도 이해 못하는 것을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