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해임안’ 반발 與 이태원특위 전원 사퇴… 국정조사 표류 우려

이태원 : 박주민(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활동기한 45일… 내년 1월 7일 활동 종료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이 장관 해임안 충돌까지 겹쳐, 모처럼만의 여야 합의로 성사된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직후에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은 45일로, 내년 1월 7일 활동이 종료된다.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증인 합의조차 하지 못해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했는데,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및 기관 보고 일정에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태세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론에 떠밀려 국조에 합의해주긴 했지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또 다시 국조 테이블에 앉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야당만 국조를 하게 되면 명분 잃고 손해 보는 건 결국 여당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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