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에 "입장없다"…尹 거부권 행사 전망(종합)

나연준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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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온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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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사 대상 합의하고 해임 설득력 없어"
尹 지난 9월 박진 장관 해임안에 거부권 행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가결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신윤하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반대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재적 의원이 과반이 동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까지 안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온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를 하면서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명기했는데 조사 대상을 합의하고 갑자기 해임한다고 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며 "또 왜 실효적이지 않으냐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가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외교 참사'로 보는 야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8번째 사례가 된다. 앞선 7번의 사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박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번뿐이다. 다른 5명의 장관은 자진사퇴 수순을 밟았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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