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집단 퇴장

與 “민주당,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정면 파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앞세워 이 장관 해임안을 발의한 지 11일 만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원내수석인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협치파괴 정쟁유도’ ‘대선불복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내수석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안과 정부입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을 들어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또 다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의가 없다” “내려오라”며 고성을 질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안 거부권을 즉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