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쉽지않자 선회?…이재명 "서민생계 도움 될 감세안 추가로 더 만들어 처리"

소수 대기업 vs 다수 서민으로 갈라치기
박홍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10%' 주장, 국민의힘이 안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3안을 만들려면 서민 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서민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수여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서민감세안으로 방향을 선회해 접근하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타협이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가부만 있다"면서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반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노력을 확대해 다른 분야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정부 법인세 감세안의 인하대상은 103개"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부자 감세를 할지, 아니면 5만 4404개 중소 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쟁점이다. 더 큰 위기에 처한 5만 4000개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려 할 뿐 중소·서민 감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고유가·고금리마저 특수로 작용해 이익 받은 과세표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의 슈퍼 대기업의 감세가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