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줄다리기에 ‘승부수’…“서민감세안 낸다”(종합)

민주당 의원총회
“증액엔 민주당 권한 한계…하지만 감세는 얼마든지 가능”
15일까지 서민 감세안 마련할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서민 지원 예산 증액을 못한다면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를 하겠다”며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현재 정부 여당의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규정한 이 대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서민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인데도 특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안에 대해) 감액하는 것이 공식적 권한의 한계”라며 “이런 측면 때문에 정부여당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정부 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는 없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며 “원내에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 노력을 확대해 서민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오는 1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에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예산과 이재명 대표의 공약 예산 등을 두고 여야는 맞붙어왔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을 할 권한을, 정부는 국회의 증액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맞서는 상황이다. 야당은 감액만을 반영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약 닷새 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이 대표는 해당 수정안에 서민 감세안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넣는 것을 고려하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어떤 방식의 감세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1일) 본회의 후 원내대표단이 만나 (서민 감세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