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감세안' 띄운 野… 이재명 "與, 초부자감세 집착"

"이상민 해임안 처리 불가피… 진실과 책임을 여는 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협상에 난항을 겪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하느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국내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끝인데도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타협이 안 되면 결국 원안에 대한 가부만 있다. (정부는) 정부 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소수야당이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비록 예산은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 즉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원내에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이 노력을 더 확대해서 국민들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서민 감세안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감세안을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인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방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엄중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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