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예산, 증액 못 하면 ‘서민 감세안’ 만들어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이 마련한 기존 감액 수정안에 더해, 서민 감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대해서는 감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법안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 행사 할 수 있다”며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이 안 되지만, 감액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중소기업·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를 좀 더 확대해 다른 분야에서도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좀 더 만들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면서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컸다.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을 감액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야당은 추가 감액을 요구했다.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나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부 예산 추가 감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자신들이 마련한 ‘감액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해 서민을 위한 감세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