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예산 증액 못해도 '서민 감세안'은 처리 가능"

"예산 부수법안 대해선 권한 행사 가능"
"與, 정부안 수용 또는 준예산 선택 강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록 예산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법안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에선 주로 법인세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은 줄이려 노력했다”며 “이 노력을 확대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우린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