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유류세 정상화 검토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 하향 조정
세수 급감도 우려

정부가 내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본격적인 세제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하 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 주유소 앞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뉴스1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직전 인하 폭인 30%·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 수요가 큰 겨울철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유가 흐름을 보고 인하 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별 유류세율을 차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아직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30~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최근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된 휘발유는 인하 폭을 이보다 큰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환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유류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11.1원으로 전주보다 15.1원 내렸다. 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의 경우 1845.7원으로 휘발유보다는 높았지만, 이 역시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 유류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4달러 하락한 배럴당 76.7달러로 집계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한 내년 연간 국제유가 전망치(평균)도 8월 집계 기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월 94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역시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4000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34.1%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지난 5~6월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는 37%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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