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예산 증액 못해도, 서민 감세안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예산안이 지연되고 있으니 서민 감세안을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15일로 늦춰지자, 앞으로 나흘 안에 서민 감세안을 새로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은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이미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새로운 수정안이냐고 할 때 이 수정안의 내용을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서민 감세안을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한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중소기업·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좀 더 만들자”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역활용해 오는 15일까지 나흘 안에 민주당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지만, 졸속 제안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