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與 예산 발목잡기 처음 봐…서민 감세안 등 '제3의 안' 만들라"

"정부 원안-준예산 둘 다 못 받는다" 박홍근 "법인세 인하 쟁점"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예산 마무리하는 대로 국정조사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하느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예산 발목 잡기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인데도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 준예산 등 제시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없다"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 되도록 서민 감세는 얼마든지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세를 두고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부담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서민에 도움 될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어서 어차피 제3의 수정안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시간이 있다고 하니 만들어서 한 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로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드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과의 협상 최대 쟁점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기 어렵다"며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인지 5만4404개 중견·중소기업에 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여당이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가급적 유족이 원하는 대로 진실규명에는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15일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