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지원 예산 증액 불가? ‘서민 감세안’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에 대해 "서민 지원 예산 증액을 못한다면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는 없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며 "원내에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 노력을 확대해 서민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액엔 민주당 권한 한계…하지만 감세는 얼마든지 가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에 대해 “서민 지원 예산 증액을 못한다면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안에 대해) 감액하는 것이 공식적 권한의 한계”라며 “이런 측면 때문에 정부여당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정부 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는 없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며 “원내에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 노력을 확대해 서민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면 잘 산 견생"...文 '퍼스트독' 마루, 무지개다리 건너
- '국내파? 연봉 10억 이하?'...축구협회 "추측성 보도 사실 아냐"
- "우리가 반정부세력인가"…'이태원 유가족', 권성동 '정쟁' 발언에 분노
- 눈물 쏟은 네이마르, '크로아티아 아들' 위로에 미소
- 임영웅 "대한민국서 트로피 가장 많이 받아…'상남자' 등극"
- [누구차]'국민 여동생' 안소희가 9년 만에 바꾼 새 차는?
- 로또 1045회 1등 13명, 19.9억원씩...자동 '명당'은?
- 도로 위 위급시민 구한 軍...화재 차량 모른척한 경찰간부와 비교
- '트위터 인수가 뭐길래'…머스크, 흔들리는 '세계 최고 갑부'
- 초2에 니킥·욕설 날린 40대 교사…法 "학생·부모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