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탈 수는 있나요?”…눈덩이 적자·개혁 시나리오 ‘충격’

4대 공적연금, 2070년 243조 예상
尹정부, 연금개혁 시나리오 공개
“보험료율 15%로 점진적 인상…수령 나이 68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들어간 가운데 4대 연금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오는 2070년 24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높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2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4대연금의 합산 적자액이 24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3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58조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50년 84조9000억원, 2060년 168조8000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각각 3조5000억원, 1조7000억원,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적자 규모도 매년 확대돼 2070년 19조3000억원, 5조2000억원, 7조2000억원 등에 이를 전망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70년 국민부담금은 1072조원에서 20.4% 늘어난 1290조원이 될 것으로 봤다. 현 제도 아래서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이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늘어나는데, 보험료 수입을 연평균 10% 확대하면 2070년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1646만원으로 6.2% 감소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개혁 논의 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적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젊은층에선 “다달이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향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90년대생인 우리가 봉이냐.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연금 수령 시점을 68세로 높이자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 충격을 주고 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2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는 22만5000원(4.5%)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연금 개혁 종료 시점에는 37만5000원(7.5%)으로 납부액이 15만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 수급 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더 늦추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 시나리오는 내년 초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통해서 보다 정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