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시간 벌었지만 합의 여부 '미지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합의를 주문한 가운데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비공개 회동에 나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부수법안부터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분양주택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까지 양보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투세는 양당 원내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힌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세제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예 기간 확대, 인하폭 축소 등 협상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표준 2억~5억원 세율 인하(20%→10%)라는 자체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소수 대기업이 아닌 다수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시방편'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5만4400개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에 협력 한다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 주주나 종업원들이 가져가는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여당의 양보 가능성'에 대해 질문 받고 "저희 경제 철학과 관계되는 거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권력형 예산' 등 딱지를 붙여 삭감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검증단·용산공원 개방·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또는 정부 조직 운영과 직결된 예산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양보가 어려운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10일에도 "민주당의 나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삭감한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시행해온 대표 정책이다. 민주당도 삭감된 예산의 증액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 철회하고 저지해 확보된 세수와 불요불급 낭비성 예산을 감액해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부자 이익 지켜주려 하면서도 서민과 미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참 매정하다. 비정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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