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MB·최경환·김경수 등 유력

박소정 2022. 12. 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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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광복절 첫 특사…이재용 등 경제인 중심
사면 반대 여론 등으로 MB 등 정치인 일괄 배제
尹, 신년 특별사면 방침…MB 사면 복권 확정적
대통령실 관계자 "28∼30일 사이 신년특사 단행"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0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 집행정지가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들 사면 복권이 유력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광복절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정치인은 일괄 배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8월 12일) :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그리고 넉 달이 지나 윤 대통령은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이번에는 확정적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오는 28일 0시가 거론되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종료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 특사를 연말에 발표하는 건 확실하다면서 31일이 주말인 만큼 28일과 30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상이 될 예정인데, 다만 잔여 형 면제 같은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해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전후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후 27일 윤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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