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1일 해임건의안 표결…15일까지 예산안 미합의시 野수정안 표결"

尹, '李 해임안' 즉시 거부할 듯…국민의힘 반발 예상, 국정조사 보이콧하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이어가는 와중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15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유리한 결정이어서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10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해임건의안 시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 안 할 수가 없다"며 "부득이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원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시한에 처리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좀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산안에 관해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께서 1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 때까지 제출된 안건을 가지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의장이) 말했다"고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이 제출돼 있고, 민주당은 정부안을 대폭 감액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8일 자신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해 달라고 김 의장에거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도 정부·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오로지 '감액'만을 할 수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야당이 정부안에서 삭감을 요구한 부분은 그대로 관철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지역화폐 등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내용은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15일까지 여야 합의 실패시 원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김 의장의 말이 현실화될 경우,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낸 수정안이 통과되고 정부 원안은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국회법 96조).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오후 5시 등 이날만 2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감액 규모와 법인세 등 지난주 초 이후 계속 쟁점이 돼 왔던 부분에서 여전히 의견차가 텄다.

국민의힘은 현재 25%인 법인세율 최고구간 세율을 2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는 찬성하되 30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부자 감세'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감액 규모도 정부·여당은 '최대 3조', 야당인 민주당은 '최소 5조'는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뒤 "조금 전까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표하며 "이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구체적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합의에 실패했다. 더 좁혀진 부분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양당의 이념·정체성이 부딪히는 부분이어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다.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시간을 좀 갖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에도 냉각기가 오게 될 수 있다. 15일 본회의 전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15일까지 추가합의 △합의 불발시 수정안 및 정부원안 표결 △1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 등의 결정을 받아들인 데 대해 11일 오전 본회의 전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상정·표결에 대한 전략을 묻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 중"이라고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시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보이콧 등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 답변한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