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번 여야, 15일까지 돌파구 만들까…예산안 입장차 팽팽

주호영·박홍근, 일대일 담판도 끝장대치…김의장 "15일 처리" 최후통첩
野 "합의 안되면 자체 수정안 처리" 으름장…합의불발시 정국 급경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안채원 정윤주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가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닷새의 시간을 벌면서 막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김 의장의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제안을 받아들기는 했으나 일각에서는 협상의 물꼬를 틔울 만한 계기를 단기간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의치 않으면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합의 불발 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은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으나 평행선만 달렸고, 끝내 협상 결렬 선언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머물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다 못해 두 원내대표를 불러 모았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 테니 그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는 제안이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든, 야당의 자체 수정안이든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11일)과 맞물려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로선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김 의장의 최후통첩성 중재로 여야는 당초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11일을 기준으로는 15일까지 나흘을, 이날 의사 일정 합의를 기준으로는 닷새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지난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지난 9일)마저도 넘긴 만큼 본회의 날짜를 다소 여유 있게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국회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19년 12월 10일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이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충돌 지점인 '법인세 인하'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경찰국·임대주택 예산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간극을 좁히지 못한 두 원내대표는 협상 난항의 원인을 여전히 상대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거듭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오후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 좁혀진 부분도 없는 상태다. 오늘 더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그간 얘기해왔던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왔던 것들을 (오늘 협상장에) 그대로 가져왔다. 협상을 더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남은 쟁점에 대해 여당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전히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이 고집을 너무 강하게 피우고 있다"면서 협상 난항 요인의 하나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 모두 닷새의 시간을 번 만큼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2시라는 처리 시한이 정해졌다. 그때까지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지금까지 어느 당이 일방으로 처리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예산을) 칼질해서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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