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내일 표결…예산안은 15일 처리하기로"

이성훈 기자 2022. 12.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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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도 진통을 거듭한 국회에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오는 15일까지 미루는 대신 내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저녁 7시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김 의장은 우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한 뒤 15일에 처리하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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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도 진통을 거듭한 국회에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오는 15일까지 미루는 대신 내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조금 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내용이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오후 잇따라 예산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7시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김 의장은 우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한 뒤 15일에 처리하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와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표결 시한이 닥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만 상정된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기자, 팽팽한 예산안 협상은 일단 5일 정도 시간을 번 셈인데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기자>

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거나 최소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외자를 유치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103개밖에 되지 않는 초 대기업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건 이번에는 수용하기 어렵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예산안 협상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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