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주 용산서장 등 구속 재시도 나설 듯…수사 분수령

기사내용 요약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보강수사·법리검토 이어와
신병확보 재차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 상실 우려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르면 다음 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하는 것으로, 다음 주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다음 주 중 재신청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특수본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송 전 실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이 전 서장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조사를 벌인 뒤 추가 혐의 등을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신청 계획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특수본은 추가 보강수사와 함께 법리검토를 이어가며 영장 재신청을 검토해왔다. 만약 특수본이 재차 신병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태원 참사의 수사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적 안전관리 책임 기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법리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태원 참사를 특정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닌,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발생한 결과라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 전 서장에 대해선 그가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약 48분 앞당겨 적어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는 대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신병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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