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협상 또 결렬…野 “단독 예산안 발의 검토할 것”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오늘(10일) 오전과 오후 연이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이어 오후 5시에 연이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약속 이행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단독 예산안 발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발의하는 문제를 오늘 저녁 결정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수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시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정기국회 시한을 넘겼고 내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본회의를 열어야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 단독 예산안 발의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새 정부 예산은 지금까지 1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전혀 없고,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수정안 일방 상정과 처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나쁜 악선례이며, 국회의장으로 계실 때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김진표 의장에게) 간곡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