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15일 합의 처리… ‘이상민 해임안’ 내일 본회의 표결

송복규 기자 2022. 12.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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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일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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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 15일까지 합의 못 하면 정부안·수정안 중 처리”
이 장관 해임안은 폐기 시한 직전 표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 답변한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애초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일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추가 협상 기간을 주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도록 주문했다.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을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그때(15일)까지는 정부안이든 수정안이든 제출된 것을 갖고 김 의장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다”라며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폐기 시한은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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