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상 쟁점은 ‘법인세’…與 “인하해야” vs 野 “부자감세 안돼”

주호영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철학…양보 못해”
박홍근 “금리폭등으로 이익 많이낸 ‘초슈퍼 대기업’ 법인세율 낮추기”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주말인 10일까지 예산협상을 이어갔으나 의견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날 합의는 물론 오는 11일까지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날 오전 회동의 최대 쟁점 사안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였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25%까지 높인 법인세율은 2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지만, 민주당 측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일자리 창출'은 (야당)이 좀 들어줘야 안되겠느냐"면서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관계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자본이)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7.5%나 (법인) 세율이 낮다"면서 "대만으로 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초슈퍼부자 감세'라며 맞섰다. 그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 삼아서 '초슈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추라"면서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고 정부·여당이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늦게 만나 다시 협의할텐데 만약 그때(라)도 협의가 된다면 오늘(10일) 밤은 어려워도 내일(11일) 오전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태도나 인식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부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쯤 만나 재차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