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법인세’ 등 이견 못 좁혀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막판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 쟁점들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이자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공식·비공식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탭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입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물러설 수 없단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 밖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법정 처리 시한,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에 이어 내일 오후 2시를 '3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때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예산안 합의 불발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잡혀있던 본회의 개의도 무산됐는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형기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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