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협상 결렬돼도 11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도 11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 법인 84만여 개 중 연 3천 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도 모두 소수 특권층만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