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다 끌어간다"…EU도 우려

최재원(왼쪽)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열린 블루오벌SK 켄터키 공장 기공식에서 H빔에 서명을 하고 있다. SK온 제공

한국 뿐 아니라 유럽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자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유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이에 맞서 자국산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0일 보고서에서 "EU는 2017년 200억유로(약 27조5000억원)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역내 배터리 생산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달러(482조원)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럽 환경단체 T&E는 최근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보조금을 앞세워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kWh 당 100달러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은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IRA로 인해유럽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현지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스웨덴 배터리 개발업체인 노스볼트는 2025년 독일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중 투자계획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폭스바겐의 배터리 유닛인 파워코 역시 내년 북미시장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캐나다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유럽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행이 현실화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현지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공장 건설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EU는 이에 맞서 역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이른바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 입법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와 재활용 원료 의무사용, 폐배터리 수거·배터리 공급망 실사의무 등을 규정해 중국 등의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브뤼셀지부는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이 EU가 입법준비 중인 배터리 규정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EU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