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 허위발표 지시” 서훈 기소, 이르면 내주 박지원 檢 소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20년 9월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

박지원 전 원장·서욱 전 장관이 관련 첩보 삭제 의심

서해 공무원 유족 측, “박지원 조사하면 문재인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그가 국방부와 국정원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는데, 박 전 원장 소환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전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이 씨 피살·시신 소각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수사팀은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며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국정원에 피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제외했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하지 않았다. 취재에 따르면, 이는 박 전 원장 소환 조사를 염두해 둔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 전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아직 박 전 원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공소장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실장·서 전 장관·박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을 소환하고,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 구속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 씨 유족 측도 수사팀이 박 전 원장을 조사할 경우, 그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하기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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