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가는 한국 경제…"20년 후 성장률 4~13%포인트 하락"

자본시장연구원 "급격한 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 전망"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리나라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 위기와 장기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팔라 점진적으로 고령화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유엔(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4%에 달하며 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22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차이를 인구 고령화 속도로 정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21.9%포인트로 홍콩을 포함한 주요 지역 중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동반되며 인구 구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누적돼 온 만큼 만약 출산율이 극적으로 개선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고령화로 인구의 외부 유입 가능성도 낮아 급격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2~0.6%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수치를 한국의 고령화 속도(2022년대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9%포인트 증가)에 대입해보면 대략 20년 후 성장률이 지금보다 4~13%포인트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 관련 연구들은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생산성 둔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과 연령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들도 대체로 40대 이후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감안하면 주요 기관들의 장기 예측치의 하방 위험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동유럽과 중국의 세계 경제 편입 효과를 누렸던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른 데다 중국과의 동반 고령화로 대외 여건이 부정적인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정책 대응은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 구조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 연구원은 "한정된 인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부 재정이나 국민연금 등 고령화로 지출이 급격히 확대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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