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이견에 예산안 협상 난항…朴 "오늘 처리 어렵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여야 원내대표, 오후 5시 회동 재개키로
여야, 법인세 최고세율 두고 극한 대치
與 "최고세율 인하폭 완화·유예기간 확대"
野 "최고세율 대신 2억~5억원 구간 인하"
여야, 예산안 감세 규모도 이견…"일괄타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내대표간 협상을 재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40여분만에 끝난 회동에서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오전 논의 사항을 점검한 뒤 같은날 오후 5시께 원내대표 회동을 속개할 예정이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25%→22%)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대안을 내놨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공공임대 등 이재명표 정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감액도 보장돼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당 원내대표를 뵙고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며 "남은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 저희가 아직 해소해야 할 이견들이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최종 묻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연계된, 별개의 쟁점들이 몇가지 있어서 그에 대해 최종적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여당의 검토 입장을 오후까지 도출하라 했다"며 "그래서 늦은 오후에 다시 이제까지 검토한 정부여당 입장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 합의되면 밤 11시, 12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왔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오늘 저녁 처리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 만나서 협의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에 합의된다면 오늘 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나 인식을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여서 걱정이다"고도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맞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대안을 내놨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법인세 인하 문제인 거 다 언론인도 국민도 알고 게실 것"이라며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400개에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왜 끝내 동의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하고픈 대로 국회에서 모두 뒷받침하라면 왜 헌법에 3권 분립이 규정돼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했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나.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 기초 공부부터 다시 하길 바란다"며 "집권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더 이상 예산안 볼모로 슈퍼 초부자를 위한 세금을 대폭 깎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이어 "대통령이 법인세 감면을 공약했다면 5만4400개 법인에 혜택 돌아가는 법인세 낮추는 거에 협력한다면 공약 이행하는 것이고 보다 많은 기업과 국민에 혜택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지연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를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정략과 꼼수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모여서 그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략 10개 이상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도 중재안을 냈는데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못한 채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다시 중재안 못 받으면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요지부동"이라며 "저희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 주주나 종업원들이 가져가는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도 법인세 양보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 경제 철학과 관계되는 거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여야 합의가 오늘 또는 주말내 안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지금은 짐작 못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요구한 임시회 소집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최소한, 가장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들어줘야 않겠나'라며 "의석이 우리가 많다고, (여당이) 조금이라고 생각이 달라서 하지 못하곘다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당의 나라를 위한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는 없다. 한건 한건이 합의될 성격도 있지만, 의견차이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돼야 한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감액 규모와 전혀 안받아드릴 감액 규모 차이가 있어서 일정 규모로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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