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업협회, 국회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발전 방향 토론회 열어

박상혁(김포 을), 이용우(고양 정) 의원이 공동주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주관, 정부 관계자들과 다양한 논의

지난 9일 국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국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활성화'를 비롯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10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과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상혁 의원과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 하성용 자동차공학회 부회장, 굿바이카(주) 남준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지질연구원의 손정수 박사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전망과 역할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부가 홍보하는 배터리 임대서비스가 실상은 구독(임대)료로 인한 운영비 부담의 증가로, 배터리 구매 시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낮고, 대기업의 사용후 배터리 독점으로 인해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를 운영하며 토론자로 참석한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이사는 "구독임대 서비스정책 발표 전까지도 업계와의 논의가 없었고, 소비자 편익에 관한 정보부족, 배터리 독점, 제조사 배터리 정보의 미공유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공단 배터리의 관리체계, 검사 및 인증과 이력관리 추진사항',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배터리 관련 입법 현황과 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만 "구독(임대)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 홍석광 회장은 "정부의 배터리 임대서비스 허용 정책은 대기업에 배터리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이 민간에서 저변 활성화 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배터리 구독(임대)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