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뒤통수 맞은 韓, 결국 ‘환상의 커플’ 찾아...희토류 새옹지마 [신짜오 베트남]

홍장원 기자(noenemy99@mk.co.kr) 2022. 12.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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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짜오 베트남-22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지난 5일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렸습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3단계로 구분된 베트남의 외교 관계 중 최고 단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세 국가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한 뒤 헤어지며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푹 주석은 “양국 교역 규모를 2023년까지 1000억달러,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늘려나가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806억달러 규모였습니다.

희토류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푹 주석의 이번 방한 주된 이슈가 희토류 개발인 이유는 무엇이고, 왜 양국 정상이 나서 희토류 개발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베트남은 한국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올렸을까요.

그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딱 1년전인 지난해 11월 터졌던 요소수 대란이 큰 교훈이 됐습니다. 디젤 엔진을 돌리는 필수품인 요소수 대란이 나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경험입니다. 당시 한국은 요소수의 거의 대다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97.7%나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요소수를 값싸게 만드는 석탄 조달이 힘들다는 이유로 요소수 해외 반출을 금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요소수는 만들기 어려운 전략물자 축에도 못듭니다. 다만 생산할 때 환경오염 우려가 많아 선진국 입장에서 후진국으로 떠넘긴 3D 산업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이 1년에 생산하는 요소만 260만t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10월까지 수입한 공업용 요소물량이 31만6821t 이었으니 미리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해결될 문제를 안이하게 중국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요소 하나로도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날 수 있는데 ‘중국이 맘먹고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구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 보고서. /사진=Elements Visual Capitalist
엘리먼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Elements Visual Capitalist)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이 2200만t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중국이 4400만t으로 세계 1위, 3위는 2100만t의 브라질입니다. 4위가 1200만t의 러시아, 5위는 690만t의 인도입니다.

국가별 희토류 매장 및 생산량
매장량 1위 중국이 연간 140만t의 희토류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연간 1000t의 생산에 그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KOTRA는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상당수가 산업에 주로 쓰이는 중희토류가 아니라 경희토류에 해당하는게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개발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 2위의 국가면서도 고작 한해 1000t의 광물을 채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략 물자’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전세계가 필요한 희토류의 양과 종류는 더 올라갑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이용해 전세계에 큰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희토류를 개발할때 아무 나라, 아무 기업과 손잡고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일이 커지니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부터 몸을 사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주석이 직접 나선 정상회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손잡고 희토류 개발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이후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베트남과 함께 희토류 개발에 나서는 ‘보증수표’를 따낸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또한 희토류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간 스킨십의 강도가 매우 높아야 하겠기에 베트남은 이번에 한국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리면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진 한국과 무궁무진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베트남은 그 자체로 궁합이 잘 맞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세계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대안을 찾아 앞으로 기대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양국정상 발언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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