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에 꼬인 예산안…정기국회 처리 무산

원종진 기자 2022. 12. 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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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까지 여야가 끝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에선 오전부터 여야정 협의가 분주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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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까지 여야가 끝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에선 오전부터 여야정 협의가 분주하게 진행됐습니다.

오후까지 협의가 이어지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와 2조 5천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예산안 감액 규모에서 끝내 차이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계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추경호 부총리는 결국 "더 이상 정부도 타협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를 떠났고,

[추경호/경제부총리 :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각각 기자회견을 연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국회의원 11년째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를 가지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뿐더러….]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시간은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만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공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 내일 오후 2시인데, 김진표 의장도 이 시한이 되면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주말이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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