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반 판정에도…미, 철강 · 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
노동규 기자 2022. 12. 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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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매긴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에도 관세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을 제한했다가 WTO에 제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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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매긴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에도 관세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문제는 WTO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WTO의 해석과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을 제한했다가 WTO에 제소됐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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