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자신감 얻은 尹정부, 연금·교육 개혁에 속도 낸다

'법과 원칙' 앞세운 노동개혁…지지율 반등 이끌기도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노동·연금·교육 논의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 대응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조 속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이 동력을 발판으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보름 이상 지속됐던 운송거부 사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를 대하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파업,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돌입한 첫날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식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론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동력이 떨어졌고 결국 총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년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같은 노동문화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과 같은 직군·직종이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 사회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긍정 평가 이유 중 '노조 대응'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와 같은 상승세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아왔던 연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안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연금개혁 안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 역시 개혁이 필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서의 방점은 고등, 평생 교육에 찍힐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교육부는 최근 인재 양성과 교육 분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이끌 인재정책실이 신설됐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구조 개선을 추진할 대학규제개혁국도 새로 들어섰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노동·연금·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오는 15일 실시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연금·개혁은 이날 논의가 이루어질 4가지 큰 주제 중 하나다.

한편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