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살림, 정기국회 처리 불발.. 與野 법인세·감액규모 이견 속 '주말 담판'

與野 합의 불발에 정기국회 회기도 넘겨
2014년 이후 처음.. 金 의장 "국민께 송구"
법인세 최고세율-감액규모 두고 끝까지 이견
이상민 해임 건의안 맞물려 與野 주말 담판 시도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예산안 감액 규모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건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야에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여론악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고려해야 하는 여야는 11일 오후를 시한으로 다시금 쟁점 해소에 돌입할 예정이다.

600조원대 새해 나라살림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라며 대국민 사과했다.

또 여야를 향해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여야에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등을 갖고 막판 담판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끝까지 부딪혔다.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 기간을 둔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연 3000억원 초과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22%까지 인하하는 건 '초부자 감세'라며 마지막까지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22%까지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예산안 감액 규모도 여야가 끝까지 대립한 부분이다. 여당과 재정당국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이 정부안에 반영됐다면서, 3조원 이상의 감액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반면 야당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 5조 1000억원을 감액을 해왔다며 최소 4조원 감액을 압박해왔다. 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도 이견을 빚었다.

다만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개편안에는 의견차를 좁히기도 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1억원→12억원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150%로 조정(3주택자 이상도 적용) △부부명의 주택 종부세 공제를 18억원까지 상향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7년→5년 조정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지만,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을 두고 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야당을 향해서는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여야는 주말동안 원내 담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 합의가 계속 미뤄지는 게 부담인 데다, 야당에서는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시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각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주말에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원내 협상 결과에 따라 주말에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10~11일 지역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대기해달라는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도 "원내 협상 여하에 따라 긴급하게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으니 주말과 휴일 비상대기 상황을 유지해달라"며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종부세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예산안 #주호영 #박홍근 #국민의힘 #김진표의장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도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