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야, 전날 부결된 '한전채 확대' 한전법 연내 재추진
심영주 2022. 12. 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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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합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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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합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한전의 재무 위기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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