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예산안 합의 촉구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제가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걸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건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췄단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잔 의미였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 금융 자본 이탈 등 한국 경제의 새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단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질타했다. 김 의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 야당도 다수당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는 1년 반 뒤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