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마지막 호소 “국민명령 예산안 처리해달라”

국회의장 여야에 합의 촉구
“정부·여당 혼신 다하는지
의심 받아서는 안 돼
제1야당도 다수당으로서
책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9일 밤 입장문을 내고 여야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조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인 10일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