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실패… 김진표 “여야, 국민·민생 기준으로 판단해달라”

“정기국회 내 마무리 못해 국민께 송구”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의결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 의장은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합의 처리를 주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 본래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를 남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에는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도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