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안 불발에 “與 혼신 다했나, 野는 다수당 책임 다했나”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 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제가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어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