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에 MB·김경수 포함될 듯
심진용·탁지영 기자 2022. 12. 9. 22:42
정부, 28일 0시 사면 단행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검찰은 9월 이씨의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으면 만기 출소 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심진용·탁지영 기자 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목사가 여성 신도 24명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미성년 시절 피해 증언도 나와
- 우크라 전장에 등장한 2300년 전 고대 무기 ‘마름쇠’…정체는 무엇?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단독]‘차기 총장 하마평’ 최경규 부산고검장도 ‘사의’···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 ‘피의자 신분’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출두…“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
- 민주당, ‘친일 매국 정부’ 공세 재개···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