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28일 특별사면 할 듯…MB 포함 유력

최고운 기자 2022. 12. 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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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 특별사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면 특성상 막바지에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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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 특별사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31일이나 1월 1일은 주말인 만큼 오는 28일에서 30일쯤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됩니다.

다만, 형 집행정지는 언제든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권되지 않으면 김 지사는 2028년 중순에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면 특성상 막바지에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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