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특별자치도 ‘발목’…투자진흥지구 ‘순항’

[KBS 전주] [앵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북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연내 통과가 불명해졌는데요.

전북의 주요 법안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윤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법률 제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이채익/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지난 1일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뿐.

무난히 넘어갈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다른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불똥이 튄 겁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지난 7일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은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생기는 등 정부 지원도 늘어납니다.

'메가시티' 등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 8월 :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두 해 넘게 발이 묶인 남원 공공 의대법안은 국회 공청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 상임위 논의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전북에 서남대 폐교로 인한 그런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만들 토대가 될 새만금 사업법안은 어제(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전라북도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