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중단…민주당 ‘부울경 연대’ 소송전

[KBS 창원] [앵커]

부울경특별연합 설치근거인 규약을 폐지하는 안건이 다음 주 경남도의회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될 경우 행정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기 위해 도민 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일과 어제(8일)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추진되어야 한다."]

경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어 부울경특별연합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3개 시도의회가 규약을 통과시켜 효력이 발생한 상태.

이 규약을 폐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가 규약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의원 한 분 한 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해서 의원님 개개인이 소신대로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은 다음 주 경남과 울산 시도의회에 상정되며 부산시의회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부산, 울산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은 폐지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규약이 폐지될 경우 '절차중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99조와 200조에 의하면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귀남/민주당 경남도당 변호사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후에 해산·탈퇴를 규정하는데 출범 전에 규약 폐지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행위는 근거 없는 행위라서 (소송을 준비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 추진과 중단 갈등은 연말부터는 법정으로 옮겨져 내년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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